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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로켓발사와 핵문제 그리고 한반도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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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철 기(동국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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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로켓 발사 후 예상되는 북미 협상국면
>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 후 한반도 주변에 다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한국‧미국‧일본 정부는 북한의 로켓 발사가 사실상 미사일 발사라고 주장하면서, 안보리 제재 등 강경대응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이 인공위성을 탑재한 로켓을 발사했으므로 제재조치를 가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는 입장이다. 
>   인공위성 발사와 같은 우주의 평화적 이용은 주권국가의 당연한 권리인 것은 물론이고, 미사일 시험발사도 금지할 어떤 법적근거도 없다. 다만 한국정부 등이 문제 삼고 있는 것은 북한의 핵실험 직후인 2006년 10월 ·14일, UN 안보리에서 채택된 ｢안보리결의 1718｣이다. ｢안보리결의 1718｣ 5항은 “탄도미사일과 관련된 모든 활동의 일시정지”(suspend all activities related to its ballistic missile programme)를 북한에 요구하고 있다. 북한의 로켓발사가 이 결의 내용의 위반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   UN 안보리가 ｢의장성명｣(Presidential Statement)을 통해, 북한의 로켓 발사가 ｢안보리결의 1718｣ 위반이라고 규정하긴 했지만, ｢의장성명｣ 자체가 구속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근거로 북한에 제재를 가하거나 압박을 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북한은 2006년의 경우와 달리 인공위성체 발사임이 분명하고, 국제해사기구(IMO)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발사 시기와 위치를 사전 통보하는 등 국제적 의무를 이행했다. 
>   북한의 로켓 발사 후, 한국 정부는 이를 구실로 PSI(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대량파괴무기확산방지구상)에의 전면적 참여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한국이 PSI에 참여할 경우 북한의 반발과 이에 따른 파장이 우려되자 이명박 정부는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시대착오적이고 장기적 비전을 결여하고 있고 통일외교안보정책을 추진해온 이명박 정부의 난맥상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   북한의 로켓 발사에 따라 ｢안보리결의 1718｣에 근거해 PSI에 참여하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안보리결의 1718｣은 “UN 헌장 7장에 따라 행동하고, 41조에 따라 조치를 취한다”(Acting under Chapter Ⅶ of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and taking measures under its Article 41)고 분명히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UN 헌장｣은 41조에서 비군사적 조치를, 42조에서 군사적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안보리결의 1718｣은 비군사적 조치만을 허용하는 것이지, 군함이 동원되는 등의 군사적 작전을 포함한 군사적 조치를 승인하지 않고 있다.          
>   더구나 북한은 남한의 PSI 참여가 해상봉쇄를 금지하고 있는 ｢정전협정｣ 위반이며 따라서 전쟁선포로 간주하겠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급기야 북한은 4월 21일 남북 당국간 접촉에서, 개성공단사업과 관련 그동안 남측에 부여했던 임금과 토지 등 모든 제도적 특혜조치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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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북한의 로켓 발사 이후 북한 로켓과 핵문제를 둘러싼 갈등은 냉각기를 거쳐 어떤 형태로든 새로운 협상국면을 맞을 가능성이 크다. 미국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과 적극적인 양자협상을 통해 북한 핵문제를 포함해 현안문제들을 풀어간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미국과의 양자협상을 선호하고 있고, 또한 많은 현안들이 북미 양자간 담판을 통해 해결해야할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북미 양자협상이 주요한 협상테이블이 될 가능성이 크며, 주요한 핵심 의제는 북한 핵문제이다. 앞으로 북한과 미국은 양자협상을 통해 양국간 현안문제에 대한 빅딜을 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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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끊이지 않는 HEU 정보조작설 
>    북미간에 가장 큰 현안은 2002년 10월에 시작된 북한 핵문제 해결이다. 그런데 제2차 북한핵사태를 촉발시킨 원인이 되었던 북한의 HEU(고농축우라늄)의 존재에 대해 정보 조작 가능성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미국의 저명한 핵전문가인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과학 및 국제안보 연구소(ISIS) 소장과 국무부 관리 출신은 ‘조엘 위트’ 등이 부시 행정부의 정보 평가에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고, <뉴욕타임즈>와 <워싱턴포스트> 등 미국의 대표적인 언론 역시 이 문제를 크게 보도한 바 있다.   2007년 3월 1일자 미국의 <뉴욕타임즈>와 <워싱턴포스트> 등 미국 언론들은 일제히 "미국 정보기관조차 북한의 HEU 보유를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며, 부시 행정부의 북핵 정보 역시 이라크 대량살상무기(WMD) 정보 평가와 흡사하게 과장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   뿐만 아니라 제2차 북한핵사태가 발생할 당시 우리정부의 주요 외교안보라인에 있었던 고위관리들 역시 한결같이 미국정부에 의한 정보 조작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당시 주무부서인 통일부 장관이었던 정세현씨가 2005년 1월 북한대학원대학교 민족공동체지도자 과정 특강에서 한 발언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는 “미국은 남북관계가 호전될 때마다 절묘하게 북핵 의혹을 제기했다”고 말해 주목을 끌었다. 정 전 장관은 “미 네오콘은 한반도 갈등 상황이 오래 갈수록 미국의 국가이익에 도움이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부시 행정부는 협상 아닌 항복을 얻으려 6자회담을 열었다”며. “지난 6자회담 당시 미국은 플루토늄이나 미사일엔 관심 없고 고농축 우라늄 문제만 고집했으며 미국은 협상이나 타협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북한을 압박해 항복을 받아낸다는 것이 기본전략이었다”고 강조했다. 당시 국정원장이었던 임동원씨와 주미 한국대사였던 양성철씨 역시 미국 네오콘들에 의한 정보조작설을 주장하고 있다.   
>   그러나 국내언론들은 진보 보수지 모두 북한핵문제 보도와 관련해, 진실보도를 외면해 왔을 뿐만 아니라, 균형감각을 잃고 객관적이지 못한 보도를 해왔다. 미국 정부, 특히 네오콘들의 주장과 언론플레이에 놀아나 이들의 일방적인 주장을 무비판적으로 보도했다. 진보지를 표방하고 있는 <한겨레>도 객관적인 보도를 외면해 왔다는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한겨레>는 미국이 제기해온 북한의 HEU의 존재에 대해 전혀 의구심을 제기하지 않은 채, 미국 강경파들의 주장과 외신들의 보도를 기정사실화해왔다. 
>   심지어 <한겨레>는 북한의 미국 달러 위폐, 이른바 ‘수퍼노트’ 제작설에 대해서도 무비판적으로 보도해 왔다. 2007년 1월 7일자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차이퉁>이 수퍼노트 제작이 북한이 아니라 미국 CIA이 작품이라고 보도했을 때도, <한겨레>는 일주일 이상지나 겨우 간지에 보도했다. 또한 칸 박사는 2008년 5월 29일 영국 BBC방송에 출현해 2004년 자신의 핵기술 이전 발언은 무샤라프 대통령의 강압에 의한 것으로 거짓이었다고 폭로해 국제적인 주목을 끌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겨레>는 1단으로도 보도하지 않았다. 
>   국내언론들은 북한핵문제에 대해 균형감각을 갖고 객관적으로 보도해야 마땅하다. 북한의 핵실험과 핵개발에 대한 비판과 똑같이, 미국의 왜곡된 이중적 핵정책에 대해서도 비판해야 한다. 미국으로부터 제기되는 북한과 한반도에 대한 핵 및 군사적 위협, 그리고 2002년 ‘핵태세보고서’(NPR)와 ‘미국‧인도 핵협력협정’ 체결 등과 같은 미국의 NPT체제 파괴행위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에서 비판하고 비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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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책임이 가장 크다는 여론조사 결과 
>   2006년 10월 9일 북한 핵실험의 폭풍이 한반도와 전 세계를 강타한 있다. 그런데도 당시 우리 국민들은 침착하고 우리 사회는 매우 안정을 유지했다. 이는 일부 언론들의 제기하는 ‘안보불감증’ 때문이 아니라, 국민들이 북한핵사태의 전말과 원인을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 핵실험을 유발한 가장 큰 책임이 미국에 있다는 여론조사들의 결과가 이를 입증한다. 
>   북한이 핵실험을 한 다음날인 10월 10일 SBS 여론조사에서는 38.1%의 국민이 북한핵실험 사태에 가장 큰 책임이 미국에 있다고 답했고, 10월 12일 KBS 여론조사에서는 미국책임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43.4%로 나타났다. 북한핵문제가 어떻게 진행돼 왔고, 무엇이 문제이고, 북한이 왜 핵실험이라는 초강수까지 두었는지를 잘 이해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보수언론들의 사실왜곡과 선동적 보도, 그리고 햇볕정책에 대한 일방적인 매도에도 불구하고 이런 여론조사 결과들이 나온 것은 놀라운 것이다. 더구나 여론조사가 실시된 당시의 시점은 국내언론들이 햇볕정책에 대한 비판에 열을 올리면서 아직 미국책임론이 국내에서 크게 대두되지 않은 때였다.   
>   당시 북한 핵실험은 북한의 군사모험주의와 미국 부시행정부의 대북강경정책이 정면충돌한 결과다. 핵실험을 통해 국제사회의 핵비확산체제를 위협한 북한은 비난받아 마땅하고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근본적인 책임은 부시 행정부의 대북강경정책에 있다. 협상을 통한 해결을 거부하고 비타협적인 자세로 일관해온 미국의 ‘벼랑끝 몰기’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미국 네오콘들에 일방적으로 동조하면서 대북강력론을 부추겨온 국내 보수언론들과 보수세력들도 책임을 면키 어렵다. 또한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억제력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일부 진보진영의 시각도 옳지 않다.   
>   그런데 북한핵문제의 성격을 이해하고 그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는 문제의 본질에 대한 보다 객관적인 인식이 필요하다. 문제의 본질을 읽어야 해법도 나오는 법이다. 핵실험이라는 막다른 골목에까지 이르게 한 북한핵사태의 진실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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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차 북한핵사태는 “미국발” 가능성
>   미국의 입장에서 북한핵문제는 단순히 미국의 ‘대북한정책’이라는 독립변수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동북아정책’과 ‘세계전략’의 종속변수다. 부시 행정부가 추진하는 일방주의 정책의 명분을 확보하고 중국을 포위 견제하는 정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북한위협론’이 필요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북한핵문제는 강대국들간의 패권 다툼의 산물이고, 한반도는 그 불모인 셈이다.   
>   이른바 북한 핵문제는 “북한발”이 아니라 “미국발”의 성격이 짙다. 처음부터 우습게 시작됐다. 한반도 정세를 일순간에 뒤흔들고 한반도 전체를 전쟁의 구렁텅이로 몰고 갈 중대한 사건이 북한이 “핵무기용 우라늄 농축 계획”(a program to enrich uranium for nuclear weapons)을 가지고 있다고 “시인했다”(acknowledged)는 2002년 10월 17일의 미국 국무부의 일방적인 발표로 촉발되었기 때문이다. 
>   그러나 북한은 지금까지도 핵개발계획 사실을 시인한 적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심지어 미국의 날조라고까지 주장하고 있다. 북한은 미국의 발표가 있은 후 최초의 공식반응이라고 할 수 있는 2002년 10월 25일의 외무성 담화에서, “미국 특사는 아무런 근거자료도 없이 우리가 핵무기 제조를 목적으로 농축 우라늄계획을 추진하여 조미기본합의문을 위반하고 있다고 걸고들면서”라고 하면서, 핵개발계획 자체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는 미국 대통령특사에게 미국의 가중되는 핵 압살 위협에 대처하여 우리가 자주권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핵무기는 물론 그 보다 더한 것도 가지게 되어 있다는 것을 명백히 말해주었다”고 밝히고 있다. 그 이후에도 북한은 자신들의 언론과 외교관들을 통해, 미국의 일방적인 핵개발계획 발표가 날조된 것이라도 주장해 오고 있다. 
>   한편 알렉산드르 로슈코프 러시아 외무차관은 북한 외무성 담화가 발표된 며칠후인 10월 28일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핵개발 증거를 강력히 부인하는 발언을 해 주목을 끈 바 있다. 그는 “지난주 모스크바를 방문한 존 볼튼 미 국부차관이 북한 핵 관련 정보들을 우리측에 넘겨주었으며, 최근 북한으로부터도 정보를 전달받았다”고 밝히면서, “그러나 이 같은 발표가 핵무기 보유 사실을 증명하는 것으로 보지 않으며, 미국도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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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제네바합의 파기가 북한 핵개발 초래
>   이처럼 명확한 증거도 없이 북한의 고농축우라늄(HEU)을 통한 핵무기개발 의혹을 제기해 <북미제네바합의문>을 깨면서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이다. 북한이 2006년 10월 9일 실험을 실시한 핵무기가 플루토늄탄으로 판명됨에 따라, 오늘의 사태에 대해 부시 행정부는 책임을 면할 수 없게 되었다. 
>   미국은 북한의 HEU 계획에 대해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거나 명확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 정부가 북한의 HEU를 통한 핵개발의 증거로 그동안 언론에 흘려온 것은 원심분리기 제조를 위한 알루미늄합금 수입설과 파키스탄의 핵과학자 칸 박사와의 커넥션이다. 그러나 이 역시 설득력 있는 증거가 없다. 그동안 미국은 북한이 HEU를 만들지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라며 북한에 입증책임을 떠넘기는데 급급해 왔다. 
>   미국이 제2차 북한 핵사태가 터진 직후 언론을 통해 흘린 것은 북한이 원심분리기에 필요한 부품인 코발트 파우더와 6000시리즈 고강도 알루미늄합금을 수입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미국은 똑같은 내용을 이라크의 핵개발 증거로 제시했다가 국제적 망신을 당한바 있다. 2001년 9월 부시는 유엔 총회 연설에서, 이라크가 핵무기 제조용의 우라늄 농축에 쓰기 위해 알루미늄관을 대량 구입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알루미늄관은 이라크의 핵개발 시도를 입증하는 미국의 “가장 두드러지고 구체적인 주장”이었다. 한편 2003년 1월 27일에 유엔 안보리에 제출된 ｢유엔감시검증사찰위원회｣(UNMOVIC)의 이라크에 대한 무기사찰보고서는 이 알루미늄관이 핵개발용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6000시리즈 알루미늄합금은 의료기계 제작을 비롯해 민수용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 철공소에 얼마든지 널려 있다.        
>   알루미늄합금관 수입설이 설득력이 없자, 그 후 부시 행정부가 북한이 HEU를 개발해온 증거로 들고 나온 것이 파키스탄의 칸 박사 밀매조직과의 연관설이다. 무샤라프 파키스탄 대통령은 최근 발매된 자서전 <사선에서>에서, “우라늄 농축에 필요한 20여개의 원심분리기와 유량계, 원심분리기에 쓰이는 특수기름을 북한에 넘겨주었다는 사실을 칸 박사로부터 자백을 받았다”고 밝히 바 있다. 그러나 이 역시 그렇게 설득력 있게 들리지 않는 것은 마찬가지다. 
>   그런데 칸 박사는 지난 2008년 5월 29일 영국 BBC방송에 출현해 2004년 자신의 핵기술 이전 발언은 무샤라프 대통령의 강압에 의한 것이었다고 폭로해 파문이 일으켰다. 칸은 자신이 북한 등에 핵기술을 이전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자신은 국익을 위한 희생양이 되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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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확한 증거 없는 북한의 HEU
>   설령 이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북한이 HEU를 통해 핵무기 개발을 하려 했다는 증거가 되지 못한다. 북한이 정말 핵무기를 개발하려 했다면, 굳이 새로이 우라늄 농축시설을 건설해서 핵무기를 개발할 필요 없이 얼마든지 손쉽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02년 10월 제2차 북한핵사태 이후 북한이 핵무기를 만든 과정에서 보듯이, 보관하고 있는 8천여개의 사용후 연료봉을 개봉해 재처리시설을 재가동하기만 하면 수개월내 쉽게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 그런데 적어도 10억달러 이상이 들어가는 천문학적 자금과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고, 상당한 규모의 시설로 인해 실험실 수준에서 사실상 작업하는 것이 불가능한 농축우라늄시설을 새로이 건설하려 했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 대목이다. 핵무기 1개를 만들 수 있는 우라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1,700여기의 원심분리기를 1년동안 풀가동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물론 이런 경우를 가정해 볼 수 있다. 한국이 2000년 원자력연구소에서 우라늄 농축실험을 한 것과 같이, 북한도 실험실 수준에서 우라늄 농축 실험을 계획한 경우이다. 북한이 건설중인 경수로발전소의 원료를 확보할 목적으로 실험실 수준에서 우라늄 농축 기술을 개발하려 했을 가능성이다. 천연우라늄의 사용이 가능한 흑연감속원자로와는 달리, 경수로발전소는 농축우라늄만을 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데, 북한 형편에 농축우라늄을 외부로부터 전량 수입한다는 것도 여간 경제적으로 부담스러울 뿐만 아니라 북한은 풍부한 천연우라늄광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 외부로부터의 농축우라늄을 수입하는 길이 막혔을 경우, 북한의 전력생산과 경제에 큰 타격을 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비하려 했을 수 있다.  
>   그러나 이것이 사실이라고 해도, <제네바합의문>을 깨고 북한을 플루토늄을 통한 핵무기 개발로 몰고 갈 사안은 아니다. 미국은 명확한 증거도 없이 북한이 HEU를 통해 핵무기를 만들고 있다는 구실로 2002년 11월 15일 북한에 대한 중유공급과 경수로 공사의 중단을 함으로써,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핵실험을 하는 오늘의 사태를 만들었다. 이처럼 미국이 중유공급을 중단하자, 북한은 즉각 핵시설 동결  해제를 선언하고 8천여개의 사용후 연료봉을 재처리해 핵무기를 제조에 나선 것이다.    
>   이처럼 북한의 핵무기 보유와 핵실험까지 몰고온 제2차 북한 핵사태는 부시 행정부의 강경파들이 일정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부린 농간일 가능성이 크다. 미국의 행동은 처음부터 어떤 목적아래 작심을 하고, 협상과정에서 오갈 수 있는 비공식적인 북한의 발언을 기다렸다는 듯이 꼬투리를 잡아 물고 늘어진 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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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반도 냉전 해체 위기감이 배경
>   그렇다면 미국 강경파들의 의도는 무엇인가. 왜 당시 그 시점에 그 같은 소동을 벌인 것인가. 북한이 “핵개발계획을 시인”했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이 문제를 확대하면서 부풀리기에 바쁜 미국의 의도는 다음 몇 가지로 분석할 수 있다. 
>   첫째, 한반도정세의 주도권을 재장악할 목적이다. 미국의 “북한 핵개발시인” 발표가 터진 시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남북관계가 화해의 급물살을 타고 있고, 북한의 변화가 국제사회의 주목을 끌만큼 대담하고, 북일대화가 예상외로 빨리 진행되고 있는데 일종의 위기감을 느낀 것이다. 김대중정부의 햇볕정책에 타격을 주고, 2002년 12월 한국의 대통령선거에서 친미사대주의정권의 등장을 돕고자 한 의도도 한 몫을 했다. 
>   북한은 2002년 9월 19일 신의주일대를 ｢신의주특별행정구역｣으로 발표하는 등 예상을 뛰어넘는 대담한 변화의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 또한 서해교전으로 다소 소원해졌던 남북관계는 부산아시안게임에 북한의 대규모 선수단과 응원단의 참가를 계기로 다시 화해분위기로 돌아섰고, 8차 남북장관급회담이 10월 19일부터 22일까지 평양에서 열리게 되어 있었다. 특히 고이즈미 일본 총리의 평양방문과 <평양선언>에 따라 북일관계 개선이 급물살을 타면서, 북일수교가 초읽기에 들어간 상태였다. 한국의 대통령선거도 미국 강경파들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었다. 미국이 “책봉”한 이회창 후보 대신 “반미주의자”인 노무현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었다. 
>   이처럼 한반도에서 미국의 예상을 뛰어넘는 급속한 냉전 해체의 조짐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대해 부시 행정부의 강경파들은 큰 위기의식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남북간에 철도와 도로가 연결되고 이것이 다시 중국대륙과 시베리아로 연결되고, 북일수교로 일본 자본이 북한에 들어가게 된다면, 한반도에서 냉전해체는 시간문제였다. 이것은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미국의 영향력 상실로 이어질 것이 뻔하고, 미국의 중국견제정책에 심각한 차질이 불가피했다. 따라서 미국 강경파들은 “사건”을 만들어 이 시점에서 발목을 잡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이다. 
>   당시 미국의 이러한 의도는 도처에서 발견된다. 럼스펠드는 2002년 10월 16일, 워싱턴을 방문중인 가와구치 요리코 일본 외무상과 회담한 뒤 가진 국방부 브리핑에서 “북한은 전세계에서 최악의 대량파괴무기 개발확산국”이라며, “북한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 밝혔다. 또 미국은 고이즈미 총리의 북한방문 직전에 북한 핵개발과 관련된 상세한 문건과 심도 있는 설명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국의 “북한 핵개발계획시인” 발표 직후인 17일, 일본 ｢교도통신｣은 미국의 발표 의도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북일관계를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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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권주의 위해 ‘북한위협론’ 필요
>   둘째, 공화당을 중심으로 주장해온 <제네바합의문>을 파기할 목적이다. 공화당 강경파들은 민주당 클린턴 행정부에서 체결된 <제네바합의문>은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폐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부시 행정부와 의회내 강경파들은 부시 행정부 출범 초기부터 <제네바합의문>의 파기를 주장해 왔으나, 그동안 대내외적인 반대여론과 그럴듯한 명분이 없어 실행하지 못했을 뿐이다.
>   셋째, 미국의 패권주의적 대외정책의 명분을 위해 ‘북한위협론’을 유지할 목적이다. 부시행정부의 강경파들은 힘을 통한 강경정책을 위해 ‘적’이 필요하며, 북한은 이러한 의도와 목적에 매우 적합한 존재이다. 우선, 북한은 부시 행정부가 정권의 운명을 걸고 추진하고 있는 MD(미사일방어)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명분에 제격이다. 이른바 ‘깡패국가들’(rogue states) 가운데서 미사일 개발 능력이 가장 뛰어난 국가이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봉쇄정책의 핵심요소인 미일동맹관계와 보조축인 한미동맹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반도와 동북아에 냉전체제의 지속이 필요하며, 그 주요한 명분은 일단 ‘북한위협론’이다.
>   게다가 이라크침략이 끝난 후, 미국은 이라크에 대신할 새로운 ‘적’이 필요하였고, 그 적합한 국가가 북한이다. 따라서 “변화하지 않은 북한”“악의 축 북한”“깡패국가 북한”“테러지원국 북한”“미국의 안보에 위협적인 북한”으로 북한이 남아 있는 것이 미국으로서는 ‘힘을 통한 외교’와 ‘군사력에 의존한 안보’를 추진하는데 명분을 얻을 수 있었다.   
>   남북관계의 급속한 진전과 남북간의 화해, 그리고 한반도문제의 남북한 주도 역시 부시 행정부의 이익에 부합되지 않는다. 남북간에 “일정한 거리”가 유지되고 한반도에서 “적당한 긴장”이 조성되는 것이 미국의 정책적 이해관계에 부합되기 때문이다. 
> 
>   미국의 NSA 위반이 북한핵사태의 주요 원인
>   한편 오늘의 북한핵사태를 초래케 하는데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한 것은 미국의 NSA(소극적 안보보장: negative security assurance) 위반이다. 북한의 NPT 탈퇴선언과 불가침조약 체결 요구도 이와 깊은 연관성이 있다. 우선 북한의 NPT 탈퇴가 국제법 위반이고, “죽을 죄”인가하는 점이다. 북한의 NPT 탈퇴가 성급한 행동이고 사태를 악화시키는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나, NPT 탈퇴 자체는 국제법 위반은 아니다. NPT 10조 1항에 보장되어 있는 회원국의 권리이다. “자국의 최고이익을 위협하는 비상사태라고 판단될 경우 주권행사로서” 탈퇴할 권리가 보장된다. 
>   NPT는 1967년 1월 1일 이전에 핵무기를 보유한 미국‧러시아‧영국‧프랑스‧중국 5개국만의 핵보유를 인정하는 불평등조약이다. 어떤 국가가 핵무기 개발하고 보유하는 것은 엄격히 말하면 국가 주권사항이다. 인도와 파키스탄, 이스라엘은 NPT에 가입하지 않은 채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   따라서 이런 불평등조약이 존재하고, 또 어떤 국가가 핵무장을 포기하고 NPT체제에 편입되기 위해서는 중요한 전제조건이 필요하다. 핵무기국가들이 해당 비핵무기국가에 대해 핵무기를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겠다는 안보보장을 해주어야 한다. 이것을 전문용어로 ‘소극적 안보보장(NSA: negative security assurance)’이라고 하다. 1970년 NPT의 탄생과 1995년의 재연장 합의는 핵무기국가와 비핵무기국가들간에 이런 약속과 전제에서 가능했다. 더구나 미국은 1994년 ｢북미제네바합의문｣ 제3조 1항에서, 북한에 대해 이 NSA를 문서로서 약속한 바 있다.  
>   그런데 미국이 이러한 NSA 약속을 정면으로 깬 것이다. 이것이 북한 핵파문의 본질이다. 미국 국방부가 2002년 1월 8일 의회에 제출한 ｢핵태세보고서(NPR: Nuclear Posture Review)는 기존의 전략을 수정하여 핵무기를 선제공격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잠재적 공격대상 국가로 북한을 비롯해 7개국을 거명하고 있다. 이 같은 부시 행정부의 선제공격 전략은 2002년 9월 20일 백악관이 발표한 ｢미국의 국가안전보장 전략｣(The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보고서에서 보다 명확히 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미국에 대한 새로운 치명적인 도전은 북한을 비롯한 ‘깡패국가들’(rogue states)과 테러리스트들이라고 규정하고, 이들에 의한 적대적 행동을 방지하고 기선을 제압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면 미국은 ‘선제행동’(act preemptively)할 것이라고 언명하고 있다.
>   미국이 이처럼 북한에 대한 핵무기 사용을 공식화하는 전략을 공공연히 표명하고 있는 것은 ｢제네바합의문｣의 약속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미국이 비핵국가에 대해 약속해온 NSA를 무시하는 것으로써, NPT의 기본전제와 원칙을 깨는 국제적으로 매우 중대한 평화파괴행위다. 
> 
>    <2.13 합의>와 <10.3 합의>로 해결의 실마리 찾아
>   북한의 핵실험이라는 극단적 사태로까지 치닫던 사태는 2007년 <2.13 합의>와 <10.3 합의> 이후 해결의 실마리를 잡았다. <2.13 합의>와 <10.3 합의>는 미국과 북한 그리고 한국내 협상파들의 승리이다. 북한을 벼랑끝으로 몰고 간 미국의 강경파들, 이들 네오콘들의 대북강경론에 동조해온 한국의 보수세력들과 일본의 우익들, 핵무장만이 북한의 살길이라고 주장해온 군부를 중심으로 한 북한의 군사보험주의자들의 책동과 방해를 이겨내고 얻은 결과였다.   
>   우여곡절을 겪어온 북한 핵문제는 민주당 오마바 행정부의 출범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오마바 대통령은 선거 당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북한 김정일 위원장과 직접 만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의 민주당 정권은 북미 양자협상을 통해 북한핵문제의 조기 해결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북미관계 정상화도 속도를 낼 것이다. 북핵문제 협상과 북미관계 정상화의 속도와 내용은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을 가능성 있다.  
>   미국 외교정책의 변화와 이에 따른 대북정책의 변화는 이명박 정부에게 큰 시련을 안겨줄 것이다. 또 대북문제를 둘러싸고 한미간에 적지 않은 마찰을 불러올 것이 분명하다. 이명박 정부로서는 외교적으로 ‘고난의 행군시기’가 될 듯하다. 
>   오바마 행정부는 클린턴 행정부와 마찬가지로 미국 민주당이 추구해온 ‘다자주의’와 ‘실용주의’의 외교정책이 다시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오로지 미국의 힘에만 의존해온 부시 행정부의 ‘일방주의’에서 탈피해, 국제사회의 합의와 협력을 보다 존중하는 방향으로 미국의 외교정책이 재조정될 것이다. 또한 군사력 사용을 통한 해결 보다는 협상과 타협을 통한 해결에 더 많은 비중이 두어질 것이다. 힐러리 클린턴 미 국부장관이 외교정책의 기조로 밝힌 ‘스마트 파워’ 도 이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상당부분은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형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 
>   미국의 대북정책 큰 변화 예상
>   대북정책과 관련해서는 예상 이상으로 대담한 접근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대북문제는 이스라엘-팔레스타인문제나 이란문제 등 다른 현안문제들에 비해 미국내 이해집단간의 갈등이 적고 문제 해결이 상대적으로 쉽다는 점에서, 오히려 북한과의 협상을 서두를 수 있기 때문이다.     
>   따라서 오바마가 후보시절부터 공헌해온 대로 북한과의 양자간 직접협상을 통해 북한핵문제의 조기해결을 모색할 가능성이 배제할 수 없다. 북미협상은 이른바 package deal을 통한 포괄적 접근방식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핵무기 포기와 북미수교를 통한 북한의 안전보장을 맞바꾸는 빅딜을 시도할 것이다. 
>   한편 오마바 행정부에서는 북미협상을 촉진시키고 북미관계 정상화에 유리하게 작용할 여러 가지 긍정적인 요소들이 존재한다. 우선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한반도 문제와 북한문제에 대해 상당한 이해력을 지니고 있는 인물들이 외교안보라인과 자문그룹에 대거 포진하고 있다. 한반도문제와 북한문제에 사실상 무지했고 따라서 비현실적인 ‘북한붕괴론’과 같은 대북강경정책에 매달렸던 부시 행정부의 외교안보 핵심들과는 달리, 오바마 행정부의 외교안보라인들은 보다 현실적인 접근과 타협을 시도할 것이다. 
>   또한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대북정책과 관련해 강온파간의 대립이 줄어들어 보다 실용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부시 행정부에서처럼 강경파들이 대북협상파들을 견제하고 북미협상을 방해하고 발목 잡는 일은 줄어들 것이다. 게다가 국무장관을 맡은 힐러리 클린턴은 차기 대권을 노리는 입장이므로 뚜렷한 외교적 성과가 필요한데, 다른 외교적 현안문제들보다 북한핵문제가 상대적으로 해결이 용이함으로 북한핵문제의 조기 해결을 서두를 가능성이 있다.
>   오바마는 미국 외교정책 중요한 목표의 하나인 ‘대량파괴무기’(WMD) 확산방지를 위해 국제조약과 같은 국제적 규제레짐의 강화를 추진할 가능성도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핵무기확산방지;(NPT)체제의 강화나 ’전면 핵실험금지조약‘(CTBT)와 ’생물무기금지협약‘(BWC) 추가의정서 비준 등을 통해 WMD 확산방지를 위한 국제적 규제레짐의 강화를 시도할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북한과의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   미국 새 행정부의 대중국정책 변화 가능성도 북미협상과 북미관계 정상화에 대한 촉진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미일동맹강화를 주축으로 해서 중국에 대한 포위 견제전략에 중점을 두었던 부시 행정부와는 달리, 오바마 행정부는 대중국관계를 개선하고 보다 다변화된 동북아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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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핵문제 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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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5.12.12    북한, NPT(핵확산방지조약) 가입
> 1991.12.18    노태우 대통령 ｢핵부재선언｣ 
> 1991.12.31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 합의(1992.2.19 발효)
> 1992.1.30     북한, IAEA 안전조치협정 체결(1992.4.10 발효)
> 1992.5.25     IAEA 북한 핵사찰 실시
> 1993.3.12     북한, NPT 탈퇴 선언
> 1994.10.21    <북미제네바합의문> 서명
> 1995.12.15    KEDO-북한 <경수로 공급협정> 서명
> 1998.8.31     북한, 대포동1호미사일(광명성위성) 발사
> 1999.5.18     미국, 북한 금창리 지하시설 방문
> 2000.10.12    북한 조명록 차수 미국 방문, <북미공동쿄뮤니케> 합의
> 2002.10.3     미국 제임스 켈리 특사, 평양 방문
> 2002.10.17    미국 국무부, “북한 우라늄농축 핵프로그램계획 시인” 일방 발표
> 2002.10.25    북한 외무성 담화, “우라늄농축 핵프로그램 발표는 미국 날조”  
> 2002.11.15    KEDO 대북중유공급중단 결정
> 2002.12.21    북한, 핵동결 해제조치 개시
> 2003.1.10     북한, NPT 탈퇴 선언
> 2003.8.27     제1차 6자회담 베이징 개최
> 2005.9.15     미국 재무부, 마카오 BDA(방코델타아시아) 북한계좌 동결
> 2005.9.19     제4차 6자회담 2단계 회의, <9.19공동성명> 합의
> 2006.7.5      북한, 대포동2호미사일 시험발사
> 2006.10.9     북한, 핵실험 실시
> 2006.10.14    UN 안보리, ｢안보리 결의 1718｣ 채택
> 2007.1.18     북한 김계관-미국 힐, <베를린 합의>
> 2007.2.13     제5차 6자회담 3단계 회의, <2.13 합의> 채택 
> 2007.6.25     북한 외무성, BDA 동결자금 북한계좌로 송금 확인
> 2007.7.15     북한 외무성, 영변 핵시설 가동 중단 발표 
> 2007.9.6      이스라엘. 시리아 핵시설 공습, “북-시리아 핵협력설” 주장 
> 2007.10.3     <10.3 합의> 채택
> 2008.4.8      북한 김계관-미국 힐, <싱가폴 합의>, 핵신고문제 합의
> 2008.5.10     북한, 미 국무성 성김 한국과장에게 ‘핵자료’ 인계
> 2009.4.5      북한, 은하2호 로켓 발사
> 
> 
> 북미기본합의문
>                                                   1994. 10. 21  제네바
>   
>   미합중국 대표단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표단은 1994년 9월 23일부터 10월 17일까지 제네바에서 한반도 핵문제의 전반적 해결을 위한 협상을 가졌다. 쌍방은 비핵화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1994년 8월 12일 미국과 북한간의 합의발표문에 포함된 목표의 달성과 1993년 6월 11일 미국과 북한간 공동발표문상의 원칙의 준수가 중요함을 재확인했다. 두 나라는 핵문제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
> 
> 1) 쌍방은 북한의 흑연감속원자로 및 관련시설을 경수로원자로 발전소로 대체하기 위해 협력한다.
>   ① 미국대통령의 1994년 10월 20일자 보장서한에 의거하여, 미국은 2003년을 목표시한으로 총발전용량 약2천 메가와트의 경수로를 북한에 제공하기 위한 조치를 주선할 책임을 진다.
>     - 미국은 미국의 주도 아래 북한에 제공할 경수로의 재정조달 및 공급을 담당할 국제컨소시엄을 구성한다. 미국은 이 국제컨소시엄을 대표하여 경수로 사업을 위해 북한과의 주요한 접촉상대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     - 미국은 국제컨소시엄을 대표하여 본 합의문 서명 후 6개월내에 북한과 경수로 제공을 위한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계약과 관련된 협상은 본 합의문 서명 후 가능한 조속한 시일내 개시한다. 
>     - 필요한 경우 미국과 북한은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 분야에서 협력을 위한 양자협정을 체결한다. 
>   ② 1994년 10월 20일자의 대체에너지 제공관련 미국의 보장서한에 의거해 미국은 국제컨소시엄을 대표해 북한의 흑연감속원자로 동결에 따라 상실될 에너지를 첫 번째 경수로 완공 시까지 보전하기 위한 조치를 주선한다.
>     - 대체에너지는 난방과 전력생산을 위해 중유로 공급된다.
>     - 중유의 인도는 본 합의문 서명 후 3개월내 개시되고 양쪽간 합의된 인도일정에 따라 연간 50만톤 규모로 공급된다. 
>   ③ 경수로 및 대체에너지 제공에 대한 보장서한을 접수하면 북한은 흑연감속원자로 및 관련시설을 동결하고 궁극적으로 이를 해체한다.
>     - 북한의 흑연감속원자로 및 관련시설의 동결은 본 합의문 서명 후 1개월내 완전 이행된다. 이 1개월 동안과 전체 동결기간 중 국제원자력기구가 이러한 동결상태를 감시하는 것이 허용되며, 이를 위해 북한은 국제원자력기구에 대해 전적인 협력을 제공한다.
>     - 북한의 흑연감속원자로 및 관련시설의 해체는 경수로사업이 완료될 때 완료된다.
>     - 미국과 북한은 5메가와트 실험용 원자로에서 추출된 사용후 핵연료봉을 경수로 건설기간 동안 안전하게 보관하고, 북한내에서 재처리하지 않는 안전한 방법으로 이 사용후 핵연료가 처리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상호협력한다.
>   ④ 본 합의 후 가능한 조속한 시일내에 미국과 북한의 전문가들은 두 종류의 전문가협상을 갖는다.
>     - 한 협상에서 전문가들은 대체에너지와 흑연감속원자로의 경수로로의 대체와 관련된 문제를 협의한다.
>     - 다른 한 협상에서 전문가들은 사용후 핵연료의 보관 및 궁극적 처리를 위한 구체적 조치를 협의한다.
> 
> 2) 쌍방은 정치적‧경제적 관계의 완전한 정상화로 나아간다.
>   ① 합의 후 3개월내 쌍방은 통신 및 금융거래에 대한 제한을 포함한 무역 및 투자제한을 완화시켜 나간다.
>   ② 쌍방은 전문가급 토의를 통해 여타 기술적 문제들을 해결한 뒤 쌍방의 수도에 연락사무소를 개설한다.
>   ③ 미국과 북한은 상호 관심사항에 대한 진전이 이루어지는 데 맞추어 양국관계를 대사급으로까지 격상시킨다.
> 
> 3) 쌍방은 핵이 없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노력한다. 
>   ① 미국은 북한에 대한 핵무기 불위협 또는 불사용에 관한 공식보장을 한다.
>   ② 북한은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를 일관성 있게 취한다.
>   ③ 본 합의문이 남북대화를 촉진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도움을 줌에 따라 북한은 남북대화에 착수한다. 
> 
> 4) 쌍방은 국제적 핵비확산체제의 강화를 위해 합께 노력한다.
>   ①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NPT) 당사국으로 잔류하며 이 조약상의 안전조치협정의 이행을 허용한다. 
>   ② 경수로 제공을 위한 공급계약을 체결하면 핵활동동결 대상이 아닌 시설에 대하여 북한과 국제원자력기구간 안전조치협정에 따라 임시 및 일반사찰이 재개된다. 경수로 공급계약 체결까지, 안전조치의 연속성을 위해 국제원자력기구가 요청하는 사찰은 동결 대상이 아닌 시설에서 계속된다.
>   ③ 경수로 사업의 상당부분이 완료될 때, 그러나 주요 부품의 인도 이전에, 북한은 북한내 모든 핵물질에 관한 최초보고서의 정확성과 안전성을 검증하는 것과 관련하여 국제원자력기구와 협의를 거쳐 국제원자력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모든 조치를 포함하여 국제원자력기구 안전조치협정을 전면적으로 이행한다.
> 
> 
> 9.19 공동성명 
> 
>                                                        2005년 9월 19일 
> 
>     
>   제4차 6자회담이 베이징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일본, 대한민국, 러시아연방, 미합중국이 참석한 가운데 2005년 7월26일부터 8월7일까지 그리고 9월13일부터 19일까지 개최되었다. 
>    
>   우다웨이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 부부장, 김계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부상, 켄이치로 사사에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 송민순 대한민국 외교통상부 차관보, 알렉세예프 러시아 외무부 차관, 그리고 크리스토퍼 힐 미합중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각 대표단의 수석대표로 동 회담에 참석하였다. 
>    
>   우다웨이 부부장은 동 회담의 의장을 맡았다. 
>    
>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전반의 평화와 안정이라는 대의를 위해, 6자는 상호 존중과 평등의 정신하에, 지난 3회에 걸친 회담에서 이루어진 공동의 이해를 기반으로, 한반도의 비핵화에 대해 진지하면서도 실질적인 회담을 가졌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    
>   1) 6자는 6자회담의 목표가 한반도의 검증가능한 비핵화를 평화적인 방법으로 달성하는 것임을 만장일치로 재확인하였다. 
>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계획을 포기할 것과, 조속한 시일내에 핵확산금지조약(NPT)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조치에 복귀할 것을 공약하였다. 
>    
>   미합중국은 한반도에 핵무기를 갖고 있지 않으며 핵무기 또는 재래식 무기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공격 또는 침공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    
>   대한민국은 1992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따라 핵무기를 접수 및 배치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재확인하고 자국 영토내에 핵무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    
>   1992년도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남.북 공동선언」은 준수, 이행되어야 한다. 
>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여타 당사국들은 이에 대한 존중을 표명하였고, 적절한 시기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관한 경수로 제공문제에 대해 논의하는데 동의하였다. 
>    
>   2) 6자는 상호 관계에 있어 국제연합헌장의 목적과 원칙 및 국제관계에서 인정된 규범을 준수할 것을 약속하였다. 
>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은 상호 주권을 존중하고, 평화적으로 공존하며 각자의 정책에 따라 관계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하였다. 
>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일본은 평양선언에 따라 불미스러운 과거와 현안사항의 해결을 기초로 하여 관계 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하였다. 
>    
>   3) 6자는 에너지, 교역 및 투자 분야에서 경제협력을 양자 및 다자적으로 증진할 것을 약속하였다. 
>    
>   중화인민공화국, 일본, 대한민국, 러시아연방 및 미합중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해 에너지 지원을 제공할 용의를 표명하였다. 
>    
>   대한민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200만 킬로와트의 전력공급에 관한 2005. 7.12자 제안을 재확인하였다. 
>    
>   4) 6자는 동북아시아의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을 위해 공동 노력할 것을 공약하였다. 
>    
>   직접 관련 당사국들은 적절한 별도 포럼에서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을 가질 것이다. 
>    
>   6자는 동북아시아에서의 안보 협력 증진을 위한 방안과 수단을 모색하기로 합의하였다. 
>    
>   5) 6자는 '공약 대 공약', '행동 대 행동' 원칙에 입각하여 단계적 방식으로 상기 합의의 이행을 위해 상호 조율된 조치를 취할 것을 합의하였다. 
>    
>   6) 6자는 5차 6자회담을 오는 11월초 베이징에서 협의를 통해 결정되는 일자에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  
>        <2.13합의>(9.19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조치)  
>  
> 
>                                                         2007년 02월 13일 
> 
> 
>   제5차 6자회담 3단계회의가 베이징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일본, 대한민국, 러시아연방, 미합중국이 참석한 가운데, 2007년 2월 8일부터 13일까지 개최되었다. 
> 
>   우다웨이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 부부장, 김계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부상, 사사에 켄이치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 천영우 대한민국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분장, 알렉산더 로슈코프 러시아 외무부 차관, 그리고 크리스토퍼 힐 미합중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각 대표단의 수석대표로 동 회담에 참석하였다. 
> 
> 
> Ⅰ. 참가국들은 2005년 9월 19일 공동성명의 이행을 위해 초기단계에서 각국이 취해야 할 조치에 관하여 진지하고 생산적인 협의를 하였다. 참가국들은 한반도 비핵화를 조기에 평화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공동의 목표와 의지를 재확인하였으며, 공동성명상의 공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참가국들은 '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 따라 단계적으로 공동성명일 이행하기 위해 상호 조율된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하였다.  
> 
> Ⅱ. 참가국들은 초기단계에서 다음과 같은 조치를 병렬적으로 취하기로 합의하였다 
> 
>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궁극적인 포기를 목적으로 재처리 시설을 포함한 영변 핵시설을 폐쇄.봉인하고 IAEA와의 합의에 따라 모든 필요한 감시 및 검증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IAEA 요원을 복귀토록 초청한다. 
> 
>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9.19공동성명에 따라 포기하도록 되어있는, 사용후 연료봉으로부터 추출된 플루토늄을 포함한 공동성명에 명기된 모든 핵프로그램의 목록을 여타 참가국들과 협의한다. 
> 
>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은 양자간 현안을 해결하고 전면적인 외교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양자대화를 개시한다. 미합중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테러지원국 지정으로부터 해제하기 위한 과정을 개시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대적성국 교역법 적용을 종료시키기 위한 과정을 진전시켜 나간다. 
> 
>   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일본은 불행한 과거와 미결 관심 사안의 해결을 기반으로, 평양선언에 따라 양국관계 정상화를 취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양자대화를 개시한다. 
> 
>   5) 참가국들은 2005년 9월 19일 공동성명의 1조와 3조를 상기하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경제.에너지.인도적 지원에 협력하기로 하였다. 이와 관련, 참가국들은 초기단계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긴급 에너지 지원을 제공하기로 합의하였다. 중유 5만톤 상당의 긴급 에너지 지원의 최초 운송은 60일 이내에 개시된다. 
> 
> 참가국들은 상기 초기 조치들이 향후 60일 이내에 이행되며, 이러한 목표를 향하여 상호 조율된 조치를 취한다는데 합의하였다. 
> 
> Ⅲ. 참가국들은 초기조치를 이행하고 공동성명의 완전한 이행을 목표로 다음과 같은 실무그룹(W/G)을 설치하는데 합의하였다. 
> 
>   1) 한반도 비핵화
>   2) 미.북 관계정상화
>   3) 일.북 관계정상화
>   4) 경제 및 에너지 협력
>   5) 동북아 평화.안보 체제 
> 
>   실무그룹들은 각자의 분야에서 9.19공동성명의 이행을 위한 구체적 계획을 협의하고 수립한다. 실무그룹들은 각각의 작업 진전에 관해 6자회담 수석대표 회의에 보고한다. 원칙적으로 한 실무그룹의 진전은 다른 실무그룹의 진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5개 실무그룹에서 만들어진 계획은 상호 조율된 방식으로 전체적으로 이행될 것이다. 
> 
>   참가국들은 모든 실무그룹 회의를 향후 30일이내에 개최하는데 합의하였다. 
> 
> Ⅳ. 초기조치 기간 및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모든 핵프로그램에 대한 완전한 신고와 흑연감속로 및 재처리 시설을 포함하는 모든 현존하는 핵시설의 불능화를 포함하는 다음단계 기간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최초 선적분인 중유 5만톤 상당의 지원을 포함한 중유 100만톤 상당의 경제.에너지.인도적 지원이 제공된다. 
> 
> 상기 지원에 대한 세부 사항은 경제 및 에너지 협력 실무그룹의 협의와 적절한 평가를 통해 결정된다. 
> 
> Ⅴ. 초기조치가 이행되는 대로 6자는 9.19공동성명의 이행을 확인하고 동북아 안보협력 증진방안 모색을 위한 장관급 회담을 신속하게 개최한다. 
> 
> Ⅵ. 참가국들은 상호신뢰를 증진시키기 위한 긍정적인 조치를 취하고 동북아에서의 지속적인 평화와 안정을 위한 공동노력을 할 것을 재확인하였다. 직접 관련 당사국들은 적절한 별도 포럼에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을 갖는다. 
> 
> Ⅶ. 참가국들은 실무그룹의 보고를 청취하고 다음단계 행동에 관한 협의를 위해 제6차 6자회담을 2007년 3월 19일에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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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 합의>(9.19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제 2단계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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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10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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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제2단계 조치 제6차 6자회담 2단계 회의가 베이징에서 중국, 북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일본, 대한민국, 러시아연방, 미국이 참석한 가운데 2007년 9월27일부터 30일까지 개최되었다.
> 
>   참가국들은 5개 실무그룹의 보고를 청취, 승인하였으며 2.13 합의 상의 초기조치 이행을 확인하였고 실무그룹회의에서 도달한 컨센서스에 따라 6자회담 과정을 진전시켜나가기로 합의하였으며 또한 평화적인 방법에 의한 한반도의 검증가능한 비핵화를 목표로 하는 9·19 공동성명의 이행을 위한 제2단계 조치에 관한 합의에 도달하였다.
> 
> 
> I. 한반도 비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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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북한은 2005년 9.19 공동성명과 2007년 2.13 합의에 의거 모든 현존하는 핵시설을 폐기하는데 합의하였다.
> 
> 영변 5메가와트 실험용 핵시설, 재처리시설(방사능화학실험실) 그리고 핵연료봉 제조시설 등 3곳의 불능화를 2007년 12월 31일까지 완료한다. 모든 참가국들이 수용할 수 있고, 과학적이고 안전하며 검증가능한, 그리고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전문가그룹이 권고한 구체적인 조치들을 회담 수석대표들이 채택한다. 다른 회담 참가국들의 요청에 의해 미국은 핵 무능화 활동을 주도하고 이 같은 활동을 위한 초기 자금을 제공하기로 했다. 일차적인 조치로 미국 측 주도로 2주 안에 핵 무능화 준비를 위한 전문가그룹을 북한을 파견한다 .
> 
>   2) 북한은 2월 13일 합의에 의거해 2007년 12월 31일까지 모든 핵 프로그램에 대해 완전하고 정확한 내용을 밝힌다.
> 
>   3) 북한은 핵 물질, 기술 혹은 노우하우를 이전하지 않을 것이란 약속을 재확인했다.
> 
> 
> II. 관련국들의 관계 정상화
> 
>   1) 북한과 미국은 양자 관계 개선 및 전면적인 외교관계를 수립할 것이란 약속을 유지한다. 양측은 양국간 거래를 증대하고 상호 신뢰를 증진한다. 미국은 북한을 테러 지원국 명단에서 제거하는 절차 및 적성국교역법(Trading with the Enemy Act) 적용을 종결하는 절차를 개시한다는 약속을 상기하면서, 북미 관계정상화 실무그룹 회담에서 도달한 컨센서스 상에 기초하여 북한의 조치에 따라 병렬적으로 북한에 대한 약속을 실행한다.
> 
>   2) 북한과 일본은 평양선언에 의거, 불행했던 과거 및 당면 미해결 쟁점에 대한 해결을 기반으로 신속하게 외교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진지하게 노력한다. 북한과 일본은 양국간의 집중적인 논의를 통해 이 같은 목적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스스로 공약했다.
> 
> 
> III. 북한에 대한 경제 및 에너지 지원
> 
>   2월 13일 합의에 따라 북한에 중유 100만톤(이미 인도된 10만 톤의 중유 포함)에 상당하는 경제, 에너지 및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공한다. 구체적인 사항은 경제 및 에너지 협력을 위한 실무그룹의 논의를 통해 최종 결정한다.
> 
> 
> IV. 6자 회담
> 
>   6자 장관급 회담을 적절한 시점에 베이징에서 개회할 것임을 다시 한번 밝혔다.
> 
>  회담 참가국들은 장관급 회담에 앞서 이 회담의 의제를 논의하기 위한 사절단 대표들 간의 회의를 가지기로 합의했다.
>

링크 #1

링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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