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농협법(신, 경분리)개정에 따라 농협이 기존 공제사업 범위를 벗어난 보험업 진출과 관련, 방카슈랑스 25%판매 Rule를 피하고(5년유예와 상관없이) 그간 취급하지 못하던 생명보험 상품(변액보험 등)및 손해보험 상품(자동차 보험)까지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움직임이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농협의 보험업 진출이 문제가 아니라 반칙과 특혜 없는 세상, 원칙이 지켜지는 상거래를 해치는 농협법상의 불공정, 불편등 사항이 담긴 특혜를 부여하는 쪽으로 법개정을 추진하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농민을 위한다는 농협개혁도 아니며, 농협조직의 배만 불리는 일입니다.  특히 국민경제의 한축을 이루며 묵묵히 일하는 40만 보험업계 종사자들을 홀대하는 것이며, IMF이후 보험노동자들 고용불안과 방카슈랑스 도입 등 보험업계에 유독 불리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농협법은 생,손보는 물론 농협에 종사하는 농협 노동조합에서도 극히 반대를 하고 있고 민주노동당 등 많은 시민단체도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번 농협법 개정(신,경분리)저지를 위해 NH농협노조와 시민단체가 오늘(21일)여의도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였습니다.

4월15일 생명보험사 위원장 전원은 소관부서인 국회 농수산 위원회 소위원장인 이낙연 의원 및 정무위원 회위원장 김영선의원을 방문하여 생명보험업계 및 보험업계 노동자들의 입장을 전달하고 농협업법은 엄청난 "특혜"와 "독점"이 포함된 제도가 시행되어서는 아니된다는 의견을 전달 하였으며, 이낙연 농수산위원은 생,손보가 걱정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과 공청회를 통해 문제점을 충분히 논의 후 국회를 통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민주노총/사무금융연맹/전국생명보험산업노동조합 미래에셋생명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