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9-06-02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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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 도입과 관련한 노동조합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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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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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8년10월15일 23시53분
제목: 퇴직연금제도 도입과 관련한 노동조합 성명서
성 명 서
존경하는 임직원 여러분!
최근 각종 언론 매체를 통해 알고 계시지만 미국의 금융 사태로 촉발된 세계 경제의 혼란과 침체로 인해 우리나라 또한 많은 어려운 난관에 봉착하여 있습니다.
특히 당사의 공격적 경영과 많은 투자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뜻하지 않게 갑작스런 경기 변동에 따른 각종 Risk 의 회피 노력과, 어려운 경제 여건속에 영업 현장에서 고생하는 많은 임,직원 여러분과 FC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노동조합은 이 어려운 난국을 슬기롭게 극복하기를 바라고 있으며, 우리 구성원 모두가 혼연 일체가 되어 노력하는 모습을 볼 때 머지않아 정상적 계도에 도달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존경하는 임직원 여러분!
사측에서 갑작스럽게 퇴직연금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근로자 대표인 노동조합과 사전 논의도 전혀 없이 일방적으로 퇴직연금제도 도입 설명회 일정을 본사 및 현장에 하달하고 퇴직연금 제도 도입과 퇴직금 누진제페지,퇴직연금제도중 확정기여형제도(DC:Defined ontribution)도입을 기본 골자로한 퇴직연금제도 시행을 전제로 어제(10월14일) 강동본부를 시작으로 실시 하던 중 노동조합의 항의로 설명회 일정을 중단하고 추후 노동조합과 충분한 논의를 하기로 의견을 조율한 상황입니다.
퇴직금은 우리 근로자들의 피와 땀이 베인 개인 자산으로서 퇴사시 노후를 대비한 마지막 보류인 아주 소중하고 존귀한 개개인의 자산입니다. 노동조합이 전체 직원의 과반수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런 소중한 근로자 개개인의 자산을 근로자 대표기관인 노동조합과 사전 교감 없이 사측의 일방적 업무 추진은 절대로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아니 될 것입니다. 이러한 연유로 향후 모든 근로조건 변경과 관련하여 노동조합이 과반수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측이 우리 구성원 개개인의 동의를 통해 일방적으로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근로자 대표로서 상생이 무엇이고 신뢰가 무엇인지 많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상식과 합리성을 가진 기업이라면 근로자 대표기관인 노동조합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회사의 발전과 우리 구성원들의 권익을 도모함이 세상사의 이치일 것입니다. 순리적인 업무와 정도경영을 통해 노사 상호 신뢰와 화합의 길로 업무를 추진하기를 재차 촉구하며 이번 사측의 일방적인 업무 추진에 대해 심심한 유감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이번 퇴직연금제도 도입과 관련된 사항은 회사와 근로자 대표와 맺은 단체협약 제 64조 와 관련된 건으로 노동조합의 합의 없이는 추진할 수 없는 사안이며 후생복리제도 또한 마찬가지 것입니다.
우리 노동조합은 2008년 2월 임단협체결 때 노동조합은 많은 양보를 통해 노사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현재에도 회사 발전과 직원들의 권익을 보호하며 노사 상호 윈윈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008년 임금 또한 모든 여건을 감안하여 회사에 전건 위임을 해 준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생의 원칙을 지키고자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직원들의 마지만 보류인 퇴직연금제도 도입과 관련 설명회를 사전 교감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함은 그 동안 미력이나마 쌓아온 노사 신뢰에 대해 찬물을 끼얹는 행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임직원 여러분!
우리 노동조합은 퇴직연금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분명하게 입장을 정리 하고자 합니다.
우리 노동조합은 평소 퇴직연금제도 도입은 시대의 대세로 자리잡아가고 있고, 또한 당사가 퇴직연금 사업자로 선정되어 한 건이라도 퇴직연금을 유치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최근 경제 여건이 어려울 때 우리 노동조합도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여 퇴직연금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는데 미력이나마 보템이 되고 퇴직연금 사업자의 위치를 선점하는데 있어 일조를 하여 회사가 더욱 성장 발전하는 계기로 삶겠다고 여러 차례 밝힌바 있습니다.
또한 퇴직연금을 유치를 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노동조합이 나서서 도움을 줄 것이라는 입장도 여러 번 피력 했음을 상기 시키고자 합니다.
우리 노동조합은 회사와 직원들 모두에게 도움이 되게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할 것입니다. 노동조합은 사측에 퇴직연금 도입에 있어 몇가지 사항을 정중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첫째 퇴직연급 도입에 반대하는 여론은 크지 않다고 판단되는 많큼 퇴직금 누진제를 존속하면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는 방안과, 누진제 폐지 시 충분한 보상이 주어져야 하는 상황을 인식해야 하며 향후 당사의 비젼을 제시 하고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교감하고 노동조합과 합의 후 시행할 것.
둘째: 퇴직연금제도 선택시 선택권을 법에서 보장한 만큼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확정급여형(DB형),확정기여형(DC)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구성원에게 선택권을 보장할것.
셋째 모든 근로자들이 합리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설명회 개최를 노사가 공동으로 개최하여 우리 직원들의 판단을 도울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노동조합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및 퇴직연금감독규제에 보장된 최소한의 요구조건을 사측이 수용하기를 바라며 노사가 원만한 합의를 통해 진정으로 회사와 근로자에게 도움이 되는 미래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할 것 을 정중히 요구합니다.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노력마저 묵살한다면 퇴직연금제도 도입과 관련된 모든 문제는 사측에 있음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 입니다.
민주노총/사무금융/전국생명보험산업노동조합 미래에셋생명지부 위원장 손준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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