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 급 상 담 지 침

［최근 기간제 노동자들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상담이 많아지고 있음 이에 민주노총에서는 조직적 대응 계획을 제시하고, 통일적인 상담이 필요함.  이를 실현하기 위해 통일적 긴급 상담 지침을 하달합니다.  해당 사업담당자들은 숙독하여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계약기간의 만료 시 갱신거부로 인한 근로계약의 해지는 해고로 보지 않는 것이 법의 기본원칙임.

2.      다만 이러한 계약이 반복 갱신되는 등 계약기간의 정함을 형식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면 ‘해고’로 볼 수 있고 해고제한법리(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 할 수 없다는  법 조항)를 적용할 수 있음.  또는, 계약기간의 정함을 형식적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상당기간 재계약이 반복 갱신되어 계속적인 고용이 기대되고 있는 때에는 해고제한법리가 유추 적용 될 수 있음.

※ 판례 (서울행법 2008구합35835)

3.      2007년 7월 비정규직관련법 시행 이후 이러한 판례가 적용될 수 있을지는 의문임.  하지만 상담 담당자들은 이러한 여지가 없는지 철저히 살펴 보아야함.

4.     참고로 현재 정부와 한나라당 등에서는 비정규직법 시행 2년을 맞이하는 올해 7월1일 전후로 대량해고가 있을 것이라고 하였지만, 이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규정을 유예시키기 위한 발상이자, 반서민적 정부측이 야당의 동원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일 뿐임.   실제로 계약만료로 인한 실직에 관한 사례는 정부 정책에 휘둘리는 공공부문이 대다수이고, 일반부문에서는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음. (이는 비정규직관련법 시행시점인 2007년 7월 1일부터 2년 후인 2009년 7월 1일에 무기계약화 혹은 직접고용규정이 적용 되는 것이 아니라, 관련법 시행시점(2007년 7월 1일)이후에 체결(신규 혹은 재계약)되는 계약부터 2년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음.)

5.      예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법률］이 시행된 시점은 2007년 7월 1일임.

①     만약 2007년 6월 1일부터 1년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2008년 5월 31일 부로 종료됨

②     2008년 6월 1일부로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경우 비로서 비정규관련법의 2년 제한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즉 2007년 7월 1일 이후 체결 또는 갱신되는 계약부터 법이 적용되고, 법시행이전일 이전부터 체결되어있던 계약기간은 2년 규정에 포함 안됨

③     따라서 계약이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되어 2009년 5월 31일이 되면 근로 계약기간은 2년이 넘지만 법시행일 이전 체결된 근로계약기간은 포함 안되므로, 그대로 근로계약은 종료되는 것임.

④     만약 상기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한번 더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2010년 5월 31일이 지나는 시점인 2010년 6월 1일부터 적용될 수 있다 할 것임.

6.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비정규직법을 유예하는 것은 오히려 비정규직을 고착화하고 정규직 전환을 회피하겠다는 것이고, 비정규직법을 이유로 해고하는 사례에 대하여 법적, 사회여론적으로 대응해야 함.  그래서 본질적으로 비정규직의 해고 금지(제한)조항을 마련해야함.

7.      민주노총에서는 비정규직법상 2년 고용한 비정규직(계약직)의 정규직 전환 조항을 회피하기 위해 해고된 사례를 수집하고 이를 집단소송 등으로 대응하려함.  따라서 해당 상담이 들어오면 이름과 연락처, 해고과정 등 내용을 자세히 기록하고 적극적으로 함께 대응 하자고 제안해야 함.

8.      이후 대응 계획으로는 7월 7일 오후 4시까지 부당해고 된 당사자들을 중심으로 집단 소송에 들어가고 7월 9일 기자회견과 환노위 국회의원 간담회를 진행할 것임.  7월 19일에는 시국대회를 통해 이를 사회 쟁점화 할 것임.  이를 피상담자들에게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