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업종본부, 실손형 민영의료보험 제도개선 관련 거리선전전 개최

전국사무금융연맹 생명보험업종본부 정재풍 부본부장을 비롯한 산하 각 단위 생보사 위원장(대한, 알리안츠, 삼성, 교보, 동양, 우리아비바, 미래에셋, 생명보험협회) 및 일부 집행간부 들은 정부의 제도개선안 발표를 앞두고

6.19(금)오전 8시부터 9시까지 1시간동안 금융감독위원회 앞에서 출근하는 금감위/금감원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손의료보험 제도개선안의 즉각 시행을 촉구하는 전단지 투쟁 및 피켓시위를 실시했다.

전단지 투쟁은 준비한 800여장을 모두 소진할 정도로 성황리에 개최되었으며, 참석한 생보 위원장들은 동 투쟁이 금융위/금감원 임직원들에게 실손의료보험 문제와 관련한 생명보험업계의 입장을 충실히 전달하는데, 거리집회 수십 번 이상의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자평했다.  추후투쟁은 긴박하게 돌아가는 현상황을 예의주시한 가운데, 필요시 신속한 대응을 하자는데 뜻을 모았다


사  무  금  융  연  맹    생  명  보  험  업  종  본  부

실손의료보험 제도개선을 유예기간없이 즉각 시행하라!!

전국사무금융연맹 생명보험업종본부 산하 열혈 1만2천 조합원은 실손의료보험 제도개선 문제가 이해 당사자인 손보업계의 계속되는 실력행사에 밀려 정책결정이 미루어지는 현실을 개탄하며, 언론에 기보도된 제도개선안(3개부처 합의안)의 즉각적인 시행을 강력 촉구한다.

 정책당국은 지난 수년간“실손의료보험의 보장제한을 통해 관련 시장을 건전화하고 의료남용, Moral hazard로 부터 선량한 다수 보험계약자를 보호한다”는 취지로 제도개선을 추진하여 왔지만, 최근 보장은 일부 축소하는 대신 유예기간을 두는 식의 타협안이 모색중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금융당국의 즉각적인 해명을 요구하는 바이다.

 이는 정부가 이해당사자의 실력행사에 굴복, 후퇴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으며 정책의 신뢰성에도 어긋나는 일이다. 생명보험사가 최초 80%상품을 판매하게 된 것도 결국 정부정책에 협조한 측면이 강한데, 이런 생명보험사에게 인세티브는 못 줄 망정 계속적인 인내를 요구하는 현상황! 과연 균형있는 보험 정책, 책임있는 공무원들의 자세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 생명보험업종본부 산하 1만2천 조합원은 금융당국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2009년 6월 19일

민주노총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생명보험업종본부(대한생명, 알리안츠생명, 삼성생명, 교보생명, 금호생명, 녹십자생명, 뉴욕생명, 우리아비바생명, 메트라이프생명, 신한생명, AIA생명, 동양생명, 미래에셋생명, 라이나생명, 생명보험협회 노동조합 조합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