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이란?
G20의 'G'는 그룹(Group)의 약자로 '모임'을 뜻합니다.
'주요 20개국 모임'으로 번역되는 G20은 기존의 선진국 중심의 G7에다가 신흥국 12개국, EU를 포함하여 1999년에 만들어졌습니다.
1974년 오일쇼크로 전세계 경제가 휘청거리자 선진 6개국(미국·프랑스·영국·독일·일본·이탈리아) 정상들은 1975년 프랑스 랑부예에 모여 대책을 논의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캐나다(1976년)가 합류해 G7 체제가 정착되었으며, 이후 매년 회원국들이 돌아가며 회의를 열고 있습니다. 경제 문제뿐 아니라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 항공기 납치 문제, 인질 문제, 난민 문제 등 정치적 논의도 중요하게 다뤄졌으며, 1997년 이후 러시아가 정식 가입해 G8이 되었습니다.
아시아의 외환위기 직후 선진국과 신흥국 간의 국제협력 필요성이 대두되어 1999년 G7 국가와 브라질·인도·중국·한국 등 주요 신흥국의 재무장관이 모여 회의를 열고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합의하였습니다. 회원 20개국을 선정하는 데는 국내총생산(GDP)·국제교역량 등 경제규모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었기 때문에 20개국의 GDP를 합치면 전세계 총 GDP의 85%에 달합니다.
미국의 투자은행인 리먼 브러더스의 파산으로 시작된 금융위기가 전세계를 강타하자 미국은 G20 재무장관회의 참가국 정상들을 워싱턴으로 초청해 국제 금융위기 극복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것이 제1차 G20 정상회의입니다. 그 다음 회의는 2009년 4월 영국 런던에서 열렸고 9월 미국 피츠버그에서 열린 제3차 회의에서는 각국이 G20 정상회의의 정례화에 합의하였습니다. 오는 11월 한국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는 제5차 회의이며, 4차 회의는 6월 캐나다 토론토에서 개최되었습니다.
G5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1974년 오일쇼크를 계기로 선진경제국들이 경제정책 협력을 위해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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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6 G5+이탈리아(197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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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 G6+캐나다
(1976년 7개국으로 확대, 매년 정상회의 및 재무장관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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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8 G7+러시아
(1997년 정치 분야에서 러시아가 참여하는 G8이 설립되었으나, 경제 분야는 G7 체제 유지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국제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선진경제국과 신흥경제국이 포함되는 국제적인 협력체제 발족의 필요성이 제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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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의 모임으로 출범
(1999년 금융위기 예방과 해결 방안, 세계화 및 고령화 등 포괄적인 경제 현안 등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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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국제적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선진경제국과 신흥경제국 간 긴밀한 정책공조의 필요성 인식이 확산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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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정상회의
(2008년 국제적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기존 G20의 활용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돼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모임에서 정상회의로 격상됨)
「G20대응민중행동」기자회견 보도문
1. 「G20대응민중행동」은 20일 오후 2시～4시까지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G20 서울정상회의 주요 의제 쟁점토론”을 개최합니다. 주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 토론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1주제 - G20 정상회의 기간 합의사항 이행 점검과 정부 이행 평가, 2주제 - 금융규제와 금융안전망, 3주제 - 빈곤과 개발 등이 그것입니다.
2. 「G20대응민중행동」은 1주제 토론에서 “G20은 위기를 발생시킨 당사자들에게 책임을 묻지 못했”으며, 오히려 “경제위기의 비용과 부담을 책임자에게 부과하지 않고 사회적으로 전가”시키고 있다는 점을 핵심적으로 주장하고자 합니다. 이는 금융기관과 은행 등 투기자본에게 최소한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안인 은행세와 금융거래세 등에 대해 합의하지 않으면서, 사회복지 비용의 축소를 동반한 긴축정책을 합의한 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정위기는 일방적인 긴축재정이 아니라 오히려 부자감세 철회, 기업과 부유층에 대한 증세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3. 또한 우리는 “G20정상회의가 사회적 불평등, 고용 등 사회적 위기 대응에 실패하고”있으며, 오히려 위기를 불러온 장본인 중의 하나인 IMF를 아무런 반성과 평가 없이 복권시키고 있음을 비판합니다. 지속가능한 경기회복을 위해서는 ‘좋은 일자리 창출’, ‘노동기본권 보장’, ‘소득불평등 해소와 사회보장 확대’ 등 사회적 위기에 대한 해결책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나아가 기후변화 문제 해결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인류의 긴급한 과제입니다. 하지만, G20은 이러한 문제 해결을 부차화시키거나 립 서비스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G20이 사회적 위기를 해결하는데 얼마나 정치적 의지가 부족한지 잘 보여줍니다. 또한 그동안 경제위기에 처했던 국가들에게 혹독한 시련을 안겨주었던 IMF에게 다시금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잘못된 처방입니다.
4. 「G20대응민중행동」은 2주제(금융규제와 금융안전망) 토론에서 “지금 필요한 것은 금융규제를 위한 금융거래세 도입과 부자 증세정책”임을 주장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G20 정상들이 호기롭게 외치던 금융산업 규제강화는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고, 일시적으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막대한 재정투입이 진행되었을 뿐 고삐 풀린 금융에 대한 통제 방안은 답보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비판합니다.
5. 특히 우리는 이명박 정부가 “글로벌 금융위기와 별개로 국내 금융산업은 과도한 규제에 묶여 있다”며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는 점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우리는 “국민경제의 균형 성장을 고려한다면 선진국들에서 이미 실패한 금융산업 발전 전략을 벤치마킹할 것이 아니라, G20 의장국으로서 앞장서서 강력한 금융산업 규제 강화 정책을 입안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금산분리 완화 정책을 수정하여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할 수 없도록 강력하게 규제”해야 하며, “비은행업 업무를 통제하는 은행 전업화 정책이 추진되어야 하며 인위적인 금융기관 대형화 정책은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나아가 “헤지펀드․사모펀드에 대해서는 국내외를 가릴 것 없이 등록과 감독을 의무화해 직접적인 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포괄적인 차원이 아니라 개별 상품에 대한 규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6. 「G20대응민중행동」은 3주제(빈곤과 개발) 토론에서, 개발의제를 G20정상회의에 공식적으로 제기함으로써 지구촌 빈곤퇴치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그 접근방법과 시각, 그리고 과정에 대해 많은 우려와 비판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한국의 개발경험을 지나치게 이상화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비판적 해석과 평가가 결여”되어 있음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한국의 개발 경험을 97년 환율위기 이전 (‘개발독재’)과 이후 신자유주의 개발정책으로 구분해서 비판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민주화/민주적 거버넌스, 인권, 젠더 등의 중요성과 이를 위한 시민사회와 노동운동의 긍정적 기여에 대한 인식 결여”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또한 한국 정부는 “ ‘제3의 길’을 주장하지만 인권에 기반한 접근 (human rights-based approach to development), 인권영향평가(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 기업의 인권적 책임 등 개발 관련 국제사회 특히 유엔의 최근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무관하고, 또는 과거 패러다임으로 회귀”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적입니다.
7. 「G20대응민중행동」은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G20과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위기 진단과 처방을 비판하고, 민중들의 대안적 시각과 입장, 요구를 제시할 계획입니다.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바랍니다.
작성일 : 10-10-25 20: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