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30일 민주노총 비정규직철폐 전국노동자대회..8만여명 집결
최저임금 개악법 폐기! 비정규직 철폐! 하반기 총파업-총력투쟁 선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김명환)은 지난 30일 오후3시 광화문광장에서 "최저임금 개악법 폐기! 하반기 총파업-총력투쟁 선포! 2018 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최대규모인 8만여명의 노동자가 광화문에 집결했다.

민주노총은 우리 사회의 가장 절실한 과제인 ‘비정규직 철폐’를 목표로 매년 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비철노대)를 개최해왔다. 비철노대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중심에 서고 정규직 노동자들이 함께 요구하고 투쟁하는 대회로 확대되었다.

이번 대회에서 민주노총이 내건 요구와 목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 쟁취 △민간부문 불법파견 철폐 원청 사용자성 강화 △최저임금 개악 폐기, 임금개악 중단, 표준임금체계모델 폐기 차별 없는 임금원칙 실현 △재벌의 원하청 불공정 거래 및 편법 도급 근절 △불평등 양극화 주범 재벌체제 해체 △ILO 핵심협약 즉각 비준, 노조법 2조 개정, 노동악법 철폐였다.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야합으로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되었고, 주52시간 상한제는 실시가 유예되었다. 재벌과 대기업의 민원이 수리된 결과다. 기획재정부 장관은 호봉제 폐지, 직무성과급제 도입과 같은 임금 하향평준화 추진을 발표했고, 정부는 비정규직과 무기계약직 노동자를 저임금 노동자로 고착시키는 표준임금체계모델도 추진하고 있다.

ICT 업종 특별연장근로 허용을 추진하고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겠다는 이야기도 정부 핵심 관계자들 입에서 나온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최근 사실관계를 왜곡하면서까지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불가 입장 표명을 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늘려 최저임금을 삭감하고, 제도 개악의 칼자루까지 사용자에게 쥐어주는 정부는 노동존중 정부라 할 수 없다. 자회사와 무기계약직 고용, 임금차별형 직무성과급제 도입 등 엉터리 비정규직 정책으로는 노동존중 정부라고 불릴 자격이 없다.”며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을 비판했다.

또한 “정부가 할 수 있는 행정조치는 회피하고 국회 탓만 하며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확대 약속은 이행하지 않는 정부가 어찌 노동존중 정부인가. 여기에 더해 주52시간 미적용 처벌 유예, 탄력근로시간제 기간 확대 등 자본의 요청만 온전히 수용하는 정부가 어떻게 노동존중 정부란 말인가.”라며 “오늘 민주노총은 노동존중이라는 말잔치로 국민을 현혹하고 약속을 저버리는 문재인 정부를 규탄한다. 표류하고 후퇴하는 문재인표 노동정책을 넘어 촛불항쟁으로 시작한 한국사회 대개혁을 스스로 완성시켜 갈 것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