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토론회 개최
스튜어드십 코드를 중심으로..재벌 견제와 감시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위원장 김현정)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위원장 허권)과 24일 오전10시부터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스튜어드십 코드를 중심으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금융권의 양대노조가 지난 2일 '금융공공성 강화와 금융민주화 쟁취를 위한 공동투쟁본부' 를 함께 결성하고, 첫 토론회로 개최한 '금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토론회'에 이어 두번째 여는 토론회이다.

이날 토론회는 유철규 성공회대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가 "스튜어드십 코드와 의결권중심으로"란 주제로 발제와 함께 ▲박홍배 KB국민은행지부 위원장, ▲손영채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과장, ▲이시연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가 토론을 벌였다.

김현정 사무금융노조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되면 기관투자자가 적극적으로 의결권 행사에 참여하여 투자대상 기업을 점검하고 현안에 대해 소통함으로써 기업들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지배 구조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스튜어드십 코드를 통해 회사의 중장기적 발전을 유도할 수 있다"며 "이는 곧 고객과 수익자의 이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대로 된 금융 개혁을 위해서는 스튜어드십 코드뿐만 아니라 노동조합 등이 직접 이사회에 참여하는 노동이사제,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 보다 많은 개혁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허권 전국금융산업노조 위원장은 "한국 사회는 여전히 '경영권'이나 '주주권'이 신성불가침이라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라며 "문재인 정부에서 금융회사 지배구조만큼은 확실히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란 연기금 등의 주요 기관투자가가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집사(steward)로서 투자한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해 주주로서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위탁받은 자금의 주인(국민 또는 고객)에게 이를 투명하게 보고하도록 하는 행동지침이다.

기관투자자의 역할을 단순히 재무적 투자자와 그에 따른 의결권 행사에 그치지 않고, 투자대상회사의 중장기적 가치 향상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함으로 고객과 수익자 공동의 이익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박홍배 KB국민은행지부 위원장은 "KB금융지주 이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절대 다수의 이사들이 실질적으로는 주주 대표성을 지니고 있지 않다는 점"이라며 "이사회가 대표이사 회장의 거수기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모습이 재현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러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금융부문의 산별노조들은 금융산업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개별 금융 회사 수준을 넘어 금융산업 전반적으로 스튜어드십 코드를 정착시키고 기업 지배구조 개선의 중장기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활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는 "최대주주나 황제 금융지주 회장으로부터 독립적인 사외이사와 감사위원의 선임이 회사나 주주 이익에 반하는 불합리한 의사 결정을 견제하는 실효적인 방안"이라며 "노조 추천 이사제,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 선출제 등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