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별교섭과 사회연대기금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우분투프로젝트
사무금융노조 "불평등 양극화 해소를 위한 대안모색 토론회" 개최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위원장 김현정)은 28일 오전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불평등 양극화 해소를 위한 대안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사무금융노조와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와 정의당 이정미 원내대표가 공동주최했다.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이창곤 원장이 좌장을 맡아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이 발제를 맡았다. 나영명 보건의료노조 정책국장과 안중언 사무금융노조 정책국장이 사회연대적 노사관계 구축의 사례발표와 사무금융노조의 우분투 프로젝트에 대해 발제를 했다. 토론에는 장신철 일자리위원회 부단장, 박명준 노사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안진걸 참여연대 시민위원장, 강진구 경향신문 기자가 진행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문성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과 이수호 전태일재단 이사장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전국노동위원장이 함께했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는 사무금융노조 소속 지부간부들뿐만 아니라 19개 사업장의 사측관계자들도 참석해 토론회의 의미를 더 했다.

김현정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사무금융노조는 2018년 시대정신인 불평등 양극화 해소를 핵심과제로 삼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구체적인 사업으로 사회연대기금 조성, 즉 우분투 프로젝트을 제안하게 되었다."며 "전태일 열사 서거 50주년이 되는 2020년까지 3년간 노사가 함께 참여하는 사회연대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라며 "기금조성을 통해 최저임금1만원, 비정규직 정규직화, 청년일자리 나눔 등 불평등 양극화 해소를 위한 마중물을 만들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자리에 사측에서도 많이 참석해 주셔서 과연 우분투가 성공할 수 있을까란 불안감이 있었지만 이제는 반드시 해야겠다는 생각과 함께 희망이 보인다"며 "노동조합이 의미있는 실천을 통해 국민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 우분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은 임금 불평등 진단과 과제 발제를 통해 "2000년에서 2016년까지 임금 없는 성장을 해 왔으며 세계에서 임금 격차가 가장 크다"며 "노조 조직률이 낮고 단체협약 적용률이 낮으며, 노동조합의 힘이 낮기때문에 임금불평등이 심각하다"고 말했다.

그는 자본의 힘이 지배적인 상황에서 일자리의 질이 악화되고 비정규·하청노동자가 늘어난 결과로 분석하고 과제로 △상시지속 일자리 정규직 직접고용 △노동시간 단축(2022년 1800시간대) △자주적 단결권보장, 사회적대화와 협의, 산업별 노사관계 촉진, 기업수준 경영참가 등의 노사관계 정책 △노동인권 보호와 노동행정 개선 등을 주문했다.

나영명 보건의료노조 정책국장은 "보건의료노조는 2004년에 첫 산별교섭을 시작했으며, 산별 연대를 위한 기금으로 조합비의 35%를 배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해 산별교섭을 통해 비정규직 정규직화 2,400명, 처우 개선 4,002명, 차별 시정 1,541명의 성과를 올렸다. 특히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보건의료분야 노사정 공동선언’을 통해 이 분야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초석을 마련했다고 평가된다"고 발표했다.　

안중언 정책국장은 사무금융노조에서 추진하고 있는 우분투 프로젝트(나는 곧 우리(네가 있어 내가 있다)에 대해 설명했다.

장신철 일자리위원회 부단장은 토론에서 "한국에서도 1998년 외환 위기 이후 한국의 각종 사회경제지표가 악화되어 왔고 2008년 세계 경제위기 이후 심화되었다"며 "소득양극화 억제를 위한 과제로 신뢰의 회복과 사회적 연대에서 사무금융노조에서 추진하는 우분투 프로젝트는 매우 중요한 사회적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다.

강진구 경향신문 노동탐사 전문기자는 토론에서 "노동존중 사회는 단순히 더 많은 일자리 창출과 개별근로자의 노동조건 개선을 통해 달성할 수 없다. 노동자가 노동의 주인으로서 자본과 대등한 힘의 균형을 바탕으로 일터와 공동체의 물적 인적자원의 결합과 배분, 작업방식 결정에 참여할 수 있을 때 진정한 노동존중 사회가 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여당은 여전히 강고하게 우리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정규직 중심의 산별노조에 대한 부정적정서와 기업들의 집단반발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점에서 산별노조는 비정규직문제, 청년실업, 노동계내부의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더 적극적으로 사회적책임을 이행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