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공공성 강화 공동투쟁본부 출범
출범기념 토론회 개최..노동이사제 도입 촉구해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위원장 김현정)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위원장 허권)과 2일 오전10시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금융공공성 강화 및 금융민주화 쟁취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이하 금융공투본)를 출범했다.

금융공투본은 출범식에 이어 출범을 기념하는 "금융권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금융공투본은 "반노동자적이고 자본에게 무한한 자유를 제공하는 금융정책과 인위적 구조조정을 강제하는 제반정책에 맞설 것"이라며 "금융노동자의 경영참가로 금융민주화를 쟁취하고 금융산업이 사회에 올바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금융공공성을 강화하는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고용불안을 야기하는 정부의 어떠한 정책에도 반대하며 신기술 도입에 따른 정부정책 요구 ▲성과주의 확산과 노동탄압 중지, 시장의 자율성 및 금융생태계 보호 ▲정부의 낙하산 인사 및 관치금융 반대, 경영진의 부패와 비리척결과 불합리한 감독규정 등 비민주적 금융적폐 청산 ▲금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등 경영참가와 노동자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새정부의 공약실천 등을 위해 총력 투쟁할 것을 결의했다.

또한 정치세력화를 통한 친노동정책을 관철하기 위해 6.13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적극노력하며 노동 및 시민사회 단체와 연대하여 투쟁한다며 결의문을 통해 밝혔다.

김현정 위원장은 출범식 인사말에서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의 권고안 중 하나가 '노동이사제' 도입이며 문재인 정부가 100대 국정과제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공공기관에 대한 노동자추천이사제 도입마저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무금융노조는 올해 정기대의원대회에서 '민주주의의 완성, 이제 우리의 직장에서'를 슬로건으로 정했다며 직장 앞에서 멈춰선 민주주의를 직장 안으로 가져오려면 노동의 권리가 단순히 노사관계에만 국한되어서는 안된다"며 "경영참가를 통해 노동자의 권리가 실현"되어야 "진짜 민주주의"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자산을 지키고, 국가 전체 산업에 필요한 자원을 공급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금융기관에 있어서 노동이사제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금융기관은 다른 어느 곳보다 엄격하고 투명한 경영이 필요하며, 이를 감시하고 견제할 노동이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출범기념으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윤석헌 금융행정혁신위원회 위원장이 좌장으로 토론회 진행을 맡았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가 '금융회사의 노동이사제 도입 필요성' 발제를 시작으로 ▲정승일 사무금융노조 정책연구소장 ▲정명희 금융노조 정책실장 ▲이은영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 대표 ▲신진창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장 ▲김헌수 순천향대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금융회사와 노동자 추천 이사제를 주제로 발제에 나선 전성인 교수는 "현대의 노동계약에서 노동자는 채권자로서의 속성과 주주로서의 속성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다"며 "회사의 이해관계당사자(stakeholders) 중에서 이런 유인체계를 보유한 자는 거의 없다"며 "노동자에게 이사 추천의 형태로 경영참여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회사 지배 원리에 정확히 부합"한다고 말했다.

이어 도입방안으로 상법개정안에 반영하는 방법과 "금융회사는 과거 상법 개정이 지지부진한 경우 선진적인 지배구조를 선제적으로 도입했다"며 "현재 입법예고 중인 정부의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있다"고 2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정승일 소장은 "언제든 이탈이 가능한 주주·투자자에 비해 노동자들은 자기가 근무하는 금융기관의 안정적인 지속가능 성장에 직접적 이해관계를 가진 최고의 이해관계자"라며 "은행과 보험사, 증권사 등 금융회사의 정규직 직원과 노동자들은 20년에서 30년간의 근속 연수를 지녔다는 점에서 회사의 장기적인 지속가능한 성장에 직접적인 관심을 갖고 있다"며 "직원·노동자를 대표하는 사외이사가 주주·투자자를 대표하는 사외이사보다 우월하다"고 말했다.

신진창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장은 "금융회사의 노동이사제 도입 통로는 이미 열려있다"며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을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참여시키고, 사외이사 평가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안이 담겼으며, 이는 국회 법안 심사과정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