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의 갑질을 막아, 금융회사 공공성을 확보하자!
대주주 갑질 방지 금융 5법 발의 기자회견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위원장 김현정)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추혜선 정의당국회의원,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와 함께 22일 오후 1시 40분 국회 정론관에서 "대주주 갑질 방지 금융 5법 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발표한 법안은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금융지주회사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상호저축은행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보험업법 일부개정벌률안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5개 각 법률의 해당 조항에서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라는 내용을 삭제함으로써, 대주주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도 처벌을 피해가는 일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현정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금융사의 공공성이 무너지고 탐욕금융이 되고 있는 것은 대주주의 전횡을 막을 장치가 부족했기 때문"이라며 "추혜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금융5법 개정안은 대주주가 회사를 황제경영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노동자의 권리보호 뿐 아니라 금융건전성 확보를 위해 대주주의 갑질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라며 "사무금융노조는 금융5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