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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08-31 11:38
퇴직금 지급기준 범위 확대
 글쓴이 : 운영자
조회 : 2,390  
- "퇴직금에 교통비·급식비 포함해야"



직장인들에게 희소식이 전해졌다.



기본연봉에 만족해야했던 퇴직금 정산에 교통비와 급식비를 포함해야한

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서울시 환경미화원들이 퇴직금 산

정이 불합리하다며 서울시 성북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각종 근무외

수당을임금에 포함시켜 퇴직금을 정해야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또는 `월평균보수액`은

근로기준법이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평균임금을 말하는 것이 아니

다"면서 "여기서 평균임금은 단체협약상 노사간 합의에 따라 각종 수당

을 산정하여 원고들에게 지급할 임금의 평균액을 의미한다"고 판결했다.



성북구청은 급식비, 교통보조비, 위생수당 등을 제외하고 기본급, 특수

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가계보조비만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환경미화원들의 각종 임금을 정했고, 퇴직한 환경미화원 40명은

퇴직금을 비롯한 각종 수당에서 불이익을 봤다며 성북구청을 상대로 소

송을 제기했다.

2심 재판부는 "교통보조비, 급식비 등은 근로제공과 직접적 혹은 밀접하

게 관련돼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구청측이

추가적인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민주노총/사무금융/전국생명보험산업노동조합 미래에셋생명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