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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9-09-04 10:45
경영상 필요 또는 긴박성 없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는 "무효"
 글쓴이 : 운영자
조회 : 2,509  
※ 근로기준법 제31조에 의한 경영상 해고 요건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로서 이러한 경우 해고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31조에 따라, ①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②사용자가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③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해고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④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대표에게 해고실시일 6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하고, 위 네가지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였다면 그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는 정당하지 않아 무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