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3-03-20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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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 노조를 파괴대상으로 삼은 폭력행위자, 징역에 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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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를 파괴대상으로 삼은 폭력행위자, 징역에 처해야
대상판례 / 수원지법원 안산지원 2012고단1936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판결 요지
2012년 7월27일 에스제이엠 사측이 용역경비회사인 컨택터스의 직원들을 사업장에 투입해 노조원들을 몰아낸 행위는 노동조합을 무력화하기 위해 조직적·계획적으로 공모된 것이다. 노사관계의 한 축이 돼야 할 노동조합을 협상이나 대화의 대상이 아니라 파괴의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그 범행경위와 동기가 매우 좋지 못하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경비에 동원된 장비, 이 사건 현장의 위험성, 경비대원의 규모 등에 비춰 볼 때 노동조합과 충돌이 발생할 경우 매우 큰 불상사가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다. 그런데도 만연히 또는 의도적으로 무리한 지시를 해 큰 불상사를 초래했다. 그 결과 40명이 넘는 근로자들이 적게는 1주부터 최고 12주까지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
이를 참작해 에스제이엠과 컨택터스 소속의 피고인들을 징역 4년, 또는 징역 3년에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2고단1936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나. 경비업법위반
【피고인】 1. 민○○ 외 4명
【검사】 김경근(기소), 신미량(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단원 담당 변호사 기철
법무법인 인우 담당 변호사 이상석
법무법인 우송 담당 변호사 허세진 변호사 권오영
【판결선고】 2012. 12. 14.
【주문】
피고인 구○○, 서○○, 민○○를 각 징역 4년에, 피고인 최○○, 김○○를 각 징역 3년 및 벌금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최○○, 김○○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서○○는 경비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컨택터스 주식회사(이하 ‘컨택터스’라고 한다)의 실제 운영자, 피고인 구○○은 컨택터스의 이사, 피고인 김○○은 컨택터스의 총괄팀장, 피고인 최○○은 컨택터스의 팀장이고, 피고인 민○○는 주식회사 에스제이엠(이사 ‘에스제이엠’이라고 한다)의 경영지원팀 이사이다.
에스제이엠 노사는 2012. 4. 24.경부터 같은 해 7. 16.경까지 12차례에 걸쳐 2012년도 임·단협 교섭을 진행하였으나 교섭이 결렬되었고 에스제이엠 노조가 2012. 6. 27.경부터 쟁의행위에 돌입하여 부분파업, 태업 등을 전개하자, 피고인 민○○는 에스제이엠 사업장의 직장폐쇄를 단행하기로 결정함과 아울러 에스제이엠 경영지원팀 대리인 김○○로 하여금 컨택터스와 경호경비도급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하였고, 위 김○○는 2012. 7. 25.경 안산시 단원구 목내동 401-5에 있는 에스제이엠 경영지원팀 사무실에서 피고인 서○○, 구○○을 만나 에스제이엠과 컨택터스 사이에 경호경비도급계약(계약기간 : 2012. 7. 27.부터 에스제이엠의 경호, 경비에 대한 요청 종료시까지, 경비도급금액 : 용역경비원 1인당 1일 금 34만원, 이하 ‘위 경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인 구○○, 서○○는 피고인 김○○, 최○○ 등을 통하여 용역경비원 190여명을 모집하였다.
에스제이엠 노조원들은 2012. 7. 27. 01:00경 에스제이엠 사측의 직장폐쇄 및 용역경비원 투입 소식을 알게 된 후 에스제이엠 사업장으로 집결하여 점거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 민○○는 위 노조원들이 에스제이엠 사업장을 점거하자 위 노조원들을 사업장 밖으로 몰아내기로 마음먹고, 2012. 7. 27. 03:20경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소재 화랑유원지에서, 위 김○○ 등 에스제이엠 직원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 서○○, 구○○에게 위 경비계약에 따라 용역경비원을 동원하여 에스제이엠 사업장을 점거하고 있는 노조원들을 사업장 밖으로 몰아내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서○○, 구○○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피고인 김○○, 최○○ 등 용역경비원 190여명과 함께 에스제이엠 사업장으로 진입하여 위 노조원들을 사업장 밖으로 몰아내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 상해)의 점
피고인들은 피고인 서○○가 제공한 방검복, 헬멧, 방패, 곤봉을 착용한 홍○○ 등 용역경비원 190여명과 함께 2012. 7. 27. 04:30경 에스제이엠 사업장 후문 앞에 집결한 후, 에스제이엠 사업장을 점거한 채 항의하는 노조원들을 사업장 밖으로 몰아내기 위하여 사업장 안으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구○○은 피고인 민○○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김○○, 최○○을 포함한 용역경비원들로 하여금 에스제이엠 사업장 안으로 진입하도록 지시하고, 위 지시를 받은 피고인 김○○, 최○○과 용역경비원들은 사업장 안으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노조원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방패와 곤봉 및 위 김○○로부터 받은 소화기를 노조원들에게 휘두르고 그곳 공장건물 창문을 깨뜨리는 등 폭력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위 노조원들의 저항을 진압한 다음 피고인들은 위 김○○, 용역경비원들과 함께 에스제이엠 사업장 안으로 들어갔다.
계속하여 피고인 구○○, 김○○, 최○○과 함께 위 홍○○등 용역경비원 40여명은 함께 에스제이엠 사업장의 공장건물 안으로 들어가 그곳 2층에 있는 노조원들을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벨로우즈 등을 투척함과 아울러 소지하고 있던 방패와 곤봉으로 노조원들을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노조원들을 사업장 후문 밖으로 몰아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용역경비원 190여명과 함께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위 벨로우즈 등을 노조원들에게 투척하고, 방패, 곤봉 및 소화기로 노조원들을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별지 피해내역 기재내용과 같이 총 41명의 피 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경비업법위반의 점
가. 피고인 서○○, 구○○, 민○○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에스제이엠 사업장을 점거하고 있는 노조원들을 사업장 밖으로 몰아내기로 공모한 다음,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김○○, 최○○, 홍○○를 비롯한 용역경비원들에게 위 노조원들을 몰아내도록 지시하여 물리력을 행사하게 함으로써 경비원으로 하여금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김○○, 최○○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용역경비원 190여명과 위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노조원들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물리력을 행사하여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김△△, 정△△, 임△△, 김△△, 황△△, 권△△, 김△△, 강△△, 이△△, 김△△, 이△△, 김△△, 김△△, 주△△, 장△△, 이△△, 서△△, 이△△, 강△△, 홍○○, 노△△, 남△△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조□□, 정□□, 이□□, 김□□, 한□□, 김□□, 김□□, 박□□, 유□□, 엄□□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김◎○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진료기록부 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구○○, 서○○, 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경비업법 제28조 제2항 제6호, 제15조의2 제2항, 형법 제30조(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최○○, 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비업법 제28조 제5항, 제15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한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구○○, 서○○, 민○○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최○○, 김○○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최○○, 김○○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최○○, 김○○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들을 위하여 금원을 공탁하는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민○○의 주도하에 노동조합을 무력화하기 위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공모된 것으로서 노사관계의 한축이 되어야 할 노동조합을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 파괴의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서 그 범행경위와 동기가 매우 좋지 못한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경비에 동원된 장비, 이 사건 현장의 위험성, 경비대원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노동조합과 충돌이 발생할 경우 매우 큰 불상사가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또는 의도적으로 무리한 지시를 하여 큰 불상사를 초래한 점, 그 결과 40명이 넘는 근로자들이 적게는 1주부터 최고 12주까지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어 그 피해의 결과가 매우 중한 점, 피고인 구○○, 서○○, 최○○, 김○○은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을 선고한다.
판사 문홍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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