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9-09-07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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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부당해고)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며,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가 된 경우 근로자는 해고 기간에 대해 임금 전액을 청구 할 수 있다. 또한 개정 근로기준법 제30조 제2항에서는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을 경우 노동위원회는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근로자가 부당해고 등을 당하게 되면,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28조)또한 법원에 별도로 해고 무효확인소송 등을 제기할 수 도 있다.
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조사를 실시하고 부당해고 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서면으로 해야 한다. 노동위원회의 명령 또는 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구제명령서 또는 기각결정서를 통지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는 재심판정서를 송달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간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2천 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이러한 이행강제금은 최초의 구제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2회의 범위에서 구제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해 2년의 범위 내에서 부과∙징수 할 수 있다(최대4회).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해고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 즉, 실체적 정당성을 갖춰야 할 뿐만 하니라 절차적 정당성도 당연히 갖춰야 하는 바,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한 해고 처분은 명백히 무효가 되는 것이다. 결국 해고는 실체적 정당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한 해고 처분은 명백히 무효가 되는 것이다. 결국 해고는 실체적 정당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모두 갖추었을 때 유효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부당해고가 되고, 해당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소(訴)를 제기해 구제받을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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